전월세신고제 대상, 계도기간, 과태료, 소급 총정리

전월세신고제 대상, 계도기간, 과태료, 소급 총정리

• 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과 계도기간

전월세신고제는 국토부에서 시행 중인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해당 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고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해야 합니다(법 제2조 제3호의2).

다만, 민간 임대사업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전월세신고제의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의 '주택'뿐만 아니라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과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도 해당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택의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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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며, 계약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계약 등이 해당됩니다(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는 상태에서의 일시적인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전월세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후 이를 시군구청에 통보하면 시군구청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 기간 및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월세신고의 소급 적용

계도기간은 과태료나 처벌 등을 하지 않는 기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작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와서 갑자기 계도기간 2년 동안의 위반 사례를 소급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발표가 나온다면 국민들은 반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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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직 전월세 계약 후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임차인 분들께서는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 빠르게 처리해보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 화면에서 행정구역을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각 지자체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신고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계도기간: 정책 알림과 과태료 면제

계도기간은 특정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대중에게 알리고 일깨워주는 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나 처벌이 면제되는 시기입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해당 정책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진행하여 대중의 숙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시행에 앞서 정책의 이해와 준수를 도모합니다.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은 해당 정책의 시행 전 2년 동안으로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전월세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계도기간은 전월세신고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신고 의무를 알리고, 신고 방법과 절차를 익힐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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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정책의 시행이 본격화되며, 신고를 제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후 이를 시군구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시군구청에서는 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잊지 않고 제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처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은 대중에게 정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확한 이행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간이므로, 관련된 정보와 안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신고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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