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방법과 양식 확인하기

2023년 03월 01일ㆍ부동산 기본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작성 방법 알아보기!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방법과 양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타인이 본인 즉, 토지 소유주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 문서는 소유권 등기 이전에도 토지 소유주가 시행 주체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축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토지 소유주에게 사전에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을 요청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나 건축을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에서 건축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계약만 진행되기도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또는 제약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을 위해서는 토지 사용의 승낙만으로는 지상권이 설정되거나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토지의 표시(소재지, 지번, 면적, 사용면적, 지목), 사용의 표시(사용기간, 사용목적), 서명 및 날인(성명, 직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매 금액을 명시하는 경우, 반드시 년/월/일까지 돈을 지불하지 않을 시 계획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에 명시한 조건을 벗어나서 토지를 사용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을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하지 않을 때는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면, 사업 주체들로부터 토지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사용 승낙을 받았던 토지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다시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토지의 정확한 특정과 설계도면을 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 시설물의 존치 또는 승낙서 작성에 따른 승계 여부를 파악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넷째, 인감,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확인 한 다음 서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토지의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 전원 동의를 원칙으로하여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이후 사후 처리에 대한 조항을 넣어 원상복구, 설치물 제거, 철거, 임대인에게 귀속 등에 대한 계약 불이행 시 처리 방안에 대해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토지사용승낙서 양식과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 사용과 관련된 불이익을 방지하고, 토지 소유자와 건축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