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본(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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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 계도기간, 과태료, 소급 총정리
전월세신고제 대상, 계도기간, 과태료, 소급 총정리 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과 계도기간 전월세신고제는 국토부에서 시행 중인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해당 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고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해야 합니다(법 제2조 제3호의2). 다만, 민간 임대사업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전월세신고제의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의 '주택'뿐만 아니라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과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도 해당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택의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
2023년 05월 12일 -
손택스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손택스를 활용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완벽 가이드 국세청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손택스를 통한 국세 납부를 중심으로 안내드리며, 지방세 납부도 거의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목차 손택스란?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방법 손택스를 통한 국세 납부 절차 납부 확인 및 국세전자납부 확인서 출력 주의사항 1. 손택스란? 국세청 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앱입니다. 손택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신고 등)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 및 내역 조회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및 휴폐업 ..
2023년 03월 16일 -
주민세 균등분 이해와 중요성
주민세 균등분 이해와 중요성 1. 주민세 균등분 개념 및 세부 사항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국내 주소나 사업장에 따라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세금은 개인 세대주,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과세됩니다.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이며, 납부 대상은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입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8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입니다. 2. 주민세 개인균등분과 법인균등분 개인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단,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2023년 03월 16일 -
주민세 재산분 이해와 납부 방법
주민세 재산분 이해와 납부 방법 주민세 재산분이란?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균등분: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공평하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은 8월 균등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부 방법 및 기간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7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개인 또는 법인). 세액은 사용 면적에 제곱미터당 250원을 곱한 금액입..
2023년 03월 16일 -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방법과 양식 확인하기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작성 방법 알아보기!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방법과 양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타인이 본인 즉, 토지 소유주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 문서는 소유권 등기 이전에도 토지 소유주가 시행 주체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축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토지 소유주에게 사전에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을 요청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나 건축을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에서 건축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계약만 진행되기도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
2023년 03월 01일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전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없이도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 작성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임대인의 신뢰성 확인 임대인의 부탁으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임대인의 신뢰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임차인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따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신뢰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확실한 이유가 없는 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
2023년 03월 01일 -
전입신고 미성년자 가능 여부, 주의사항과 진행 방법
전입신고 미성년자 가능 여부, 주의사항과 진행 방법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 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을 취소하고,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의사항이 있으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중에는 주민등록 규정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24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 미성년자의 주의사항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합니다...
2023년 03월 01일 -
셀프등기 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소유권 변경
셀프등기 방법으로 무엇을 진행할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은 복잡하지 않고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알아보기 셀프등기 방법이란? 셀프등기 방법이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던 업무를 개인이 직접 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 변경을 위해 셀프등기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물은? 셀프등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치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용과 매수인용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며, 초본 발급 시 모든 이력 공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매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고필증을 준비해야 합..
2023년 03월 01일 -
모바일 신분증 발급,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해보세요!
기존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은 이제 모바일을 통해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본인 신분 확인이 가능해져서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모바일 신분증 중에서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면 기존의 카드형식의 주민등록증을 일일히 지갑에 넣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본인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기존의 카드형식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운전면허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하기 모바일 신분증의 장점 ..
2023년 03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