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알아보기
2023년 02월 25일ㆍ부동산 기본
부동산 증여계약서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과 증여자 간의 권리 및 의무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방법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 증여할 부동산의 목적물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한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기재한다.
- 수증자의 부담 목적, 증여의 해제 조건, 증여 목적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재한다.
- 증여목적물의 표시와 절차로 증여 대상인 부동산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표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표시한 지도 첨부, 증여 절차 및 시기 등을 누락 없이 작성한다.
- 계약 목적과 당사자의 특정을 '갑'과 '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호칭을 약어로 표시한다.
- 증여 목적물의 명도와 이전 절차를 기재하여 소유권 취득 사실에 대한 내용을 수증자가 기재해야 한다.
- 증여계약의 취소의 경우 증여자의 계약 불이행 또는 수증자의 망은 행위 등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한다.
증여세 면제한도액(부부, 형제, 자녀 2023년 기준)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는 무상으로 자신의 재산을 상대에게 주는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승낙에 따른 증여계약이 성립되어야 한다.
- 약속한 재산에 대해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해야 하며 수증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체결해야 한다.
- 증여자가 병환이나 심신박약 등으로 망은 행위 등이 우려될 경우,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계약 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증여자의 망은 행위 등이 발생될 경우, 그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해 용서의 의사를 전달할 때는 해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수증자의 행위 등을 잘 판단하고 확인한 다음 증여자는 증여계약 해제 또는 용서를 해야 한다.
-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에 대한 실권리자인지 꼭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 확인과 서명날인,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각 장에 순번을 넣고 그 사이를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권리 및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의사항을 잘 따르면서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실수없이 잘 사용할 수 있으며 분쟁 없이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상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적절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시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실수 없이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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