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 40만원 수급자격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복지 정책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노후를 미리 준비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현재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통해 기초연금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4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전문)_「기초연금_지급대상자_선정기준액，_기준연금액_및_소득인정액_산정_세부기준에_관한_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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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1. 국민연금을 받지 아니하는 자(비연금수급자)
2. 국민연금의 월급여가 48만 4770원 미만인 자.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
3.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소득역전방지 감면을 적용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의 신설" 또는 "국민연금급여"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위 식으로 산정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기초연금액은 최고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군인연금, 특별우체국연금 등의 수급자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추가로 연금(기초연금의 50%)을 받게 된다.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면을 적용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올해부터 선발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늘어난다. 선정기준은 고령가구의 재산과 소득수준, 집값 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새롭게 마련하는 기준입니다. 2023년에는 고령자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기혼 가구는 323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작년보다 22만 원, 35만 원 올랐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전환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일반재산, 기본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 등을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복지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08만원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일급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상임대소득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도매, 소매, 제조, 농업, 어업, 임업 및 기타 사업으로부터의 소득.
임대 수익: 부동산, 동산, 권리 및 그 밖의 재산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수익: 예금, 적금,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이자 및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복리후생비, 그 밖의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산업재해급여)

※ 다만 일시에 받은 금품은 재산으로 계산한다.

무료임차소득

자녀가 소유한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다.
주소지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자녀 명의로 돼 있고 시세가 6억원 이상이면 연 소득의 0.78%가 적용된다.

※ 무상임대소득 적용 사례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