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 조건 및 혜택

2023년 02월 23일부동산 기본

오늘은 상생임대인 제도의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상생임대인 제도는 착한 임대인을 위한 제도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한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실거주 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 면제 혜택은 임대인이 2년간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의 적용 대상은?

상생임대인 제도는 1세대 1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추후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도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시점에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매도 시에 1세대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처분할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해당 제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4년까지 연장되었으며, 개편된 제도의 혜택은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1주택 실거주 조건이 면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요건도 면제 적용됩니다. 또한, 보증금은 유지하면서 5% 이내로 인상하면 상생임대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의 신청 방법은?

상생임대인 제도를 신청하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이전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잘 준비하여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입니다.

이번 기회에 착한 임대인으로서 상생임대인 제도를 적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임차인의 부담이 덜어지고, 임대인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생임대인 제도와 그 조건,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착한 임대인으로서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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