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역월세의 정확한 개념과 해결 방법!

2023년 02월 23일부동산 기본

역전세와 역월세는 최근 깡통전세로 인한 문제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역전세와 역월세에 대한 개념과 문제점,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전세란 무엇인가요?

역전세는 깡통전세와 같은 개념으로, 집값보다 전세금액이 더 높은 것을 말합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거임대차계약 방식으로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역전세가 생기는 이유는 전세값이 올라서 생기는 것보다는 계약 당시 보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역전세의 문제점은 세입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다른 곳에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당장 전세금을 유통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현재 전세금 아래에 집 값 시세가 잡혀 있어 기존의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

 

그렇다면 역월세는 무엇일까요?

역월세는 역전세와 마찬가지로 반환해주지 못하는 보증금에 대해 임대인이 매달 임차인에게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전세와 역월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역전세와 역월세 문제 해결 방법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 보증 반환 보험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세한 조건을 함께 명시하고, 보증금 반환일과 반환 방법 등을 명확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소통을 잘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깡통전세 의미와 피하는 방법, 주의할점

결론적으로, 역전세와 역월세는 전세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가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고, 계약 체결 시 상세한 조건을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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