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절차와 조건, 재건축을 계획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들

2023년 02월 23일부동산 기본

아파트 재건축은 오래된 건물이나 불량한 공동주택을 새롭게 짓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절차와 조건, 그리고 재건축을 계획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조건

아파트 재건축 조건은 공원과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양호한 공동주택 중에서 면적이 1만㎡ 이상, 기존의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 또는 안전진단을 했을 때 결과가 D급이나 E급으로 나왔을 때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후건축물은 공동주택 중에서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인 경우 30년 이상 된 건축물에 해당이 되며 만약 구조가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경우에는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절차

아파트 재건축 절차는 총 4단계로 첫 번째 계획수립단계, 두 번째 사업시행단계, 세 번째 관리처분 단계, 네 번째 사업완료 단계로 나눠집니다.

 

1. 계획수립 단계

첫 번째 계획수립 단계는 안전진단을 진행하여 통과가 된다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주민의 10% 이상 동의로 안전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은 토지등소유자 60% 이상이며 토지면적에 대한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시행단계

두 번째 사업시행단계는 사업 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진행하는 데 조합을 주민이 결성하고 추진할 수 있지만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3. 관리처분 단계

세 번째 관리처분 단계는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분양받을 권리를 주민이 가지게 되며 향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분당 금액이 정해집니다.

4. 사업완료 단계

네 번째 사업완료 단계에서는 공사 준공과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조합은 해산이 되며 사업 절차 또한 마무리가 됩니다.

 

재건축을 계획하기

재건축은 단계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먼저 파악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을 계획할 때에는 지역적인 상황, 주민의 인적 성격,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분양자, 시공사 등과의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안정적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파트 재건축은 기존의 건물을 새롭게 짓는 것을 말하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건축을 계획할 때에는 지역적인 상황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원만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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