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

부동산 시장에서 깡통전세 피해가 늘어나면서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세계약 시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주택 확인

임차주택을 확인할 때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체크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미등기 여부와 불법건축물 여부를 파악하고 압류, 가처분, 전세권, 임차권, 근저당 권리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확인

주택 시세에서 채권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보증금이 70% 이하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분석

임차주택 매매시세를 대비하여 적정 보증금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합니다.

매매 시세 확인

국토부실거래시스템이나 디스코 등의 사이트에서 주변 신축 빌라를 여러 중개업소에서 비교하여 적정 보증금인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위험성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인 확인

임대인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하여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일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주택의 주소 확인

임차주택의 주소가 부동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지번 뿐 아니라 호실까지도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깡통전세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깡통전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모든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이를 잘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는 임차주택을 실제로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적정한 보증금을 지불하시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깡통전세 문제를 예방하려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 전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