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자금 신청방법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
2022년 12월 07일ㆍ재테크 기본
소상공인 새출발자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사전 신청은 9월 27일부터, 정식 신청은 10월 4일부터 시작된다.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원금 조정을 60~80%로 하여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신청 기간 동안 부채 구조 조정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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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구조 조정 대상
채무 구조 조정 대상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 제도다. 지원 대상은 '①코로나 피해, ②개인 또는 법인 영세 자영업자, ③취약 차주'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부채 조정 조건에 있는 COVID-19 피해 및 단독 및 법인 소기업 소유주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 코로나 피해 |
1. 상환유예·만기연장 조치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 |
|---|---|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자영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자영업자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법인 |
부채 조정 조건 '③취약자'란 장기간 연체되었거나 고위험 상태에 있는 차입자를 말하며, 부실과 부실로 구분되며, 판단 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자금’이라는 이름의 융자지원사업이다. 총 3조 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집합 금지 업종 대상으로는 최대 1000만 원, 영업제한업종 대상으로는 최대 900만 원, 일반업종 대상으로는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21년 2월 이후 폐업 신고자이거나 또는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해야 한다. 그럼 자세한 신청방법 및 서류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이 신청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
약 6,500개 금융회사와 약정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출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대출"에는 "신용, 보증, 사업, 주택 및 담보"가 포함되며 COVID-19 피해와 관련되지 않거나 개인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개인 간 파산 및 사채를 우려하는 차주가 소유한 신규 대출에 대한 지원은 없으며, 대출 처리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부채 구조 조정 신청은 1년 동안 처리되지만 경제 상황 및 잠재적인 파산 추세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2주간의 검토 끝에 부채 조정 방안을 제시했고, 2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그 후 차용인은 대출 만기일까지 차용인이 선택한 유예 기간에 따라 대출금을 계속 상환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신용상태와 보유한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부채 구조 조정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상단 메뉴바에서 [정책자금] - [융자신청]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개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만 진행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법인 공인인증서라면 은행 홈페이지에서 범용인증서로 재발급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면 상호명, 주소,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빠짐없이 기입하자. 이어서 자가진단표 작성 단계인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다.
단,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수도권 밖인지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제출된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종별로 인증서류의 종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파일은 원본이어야 하며 jpg, pdf 및 png의 세 가지 파일 유형만 허용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빠르면 늦어도 다음날이면 승인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이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채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귀하가 COVID-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기업가 또는 중소기업이고 취약한 대출자라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대출을 받았는데 어떤 대출을 선택하여 부채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는 부채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옵션은 부실 차용인의 신용 의무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지원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의 안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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