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 소상공인 울화통

불공정거래란?

불공정거래는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 거래거절: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차별적 취급: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 배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
• 부당한 고객 유인: 경쟁사업자와 고객 간의 거래를 저해하고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는 행위
• 구속 조건부 거래: 사업자가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행위
• 사업 활동 방해: 경쟁자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허위 광고 등)

소상공인 울화통 누리집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 울화통)'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전문가 상담과 전문기관을 안내합니다.

피해상담 및 지원 서비스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한 1차 기본상담 및 법률 전문상담 연결
• 분쟁조정 및 소송 대리인 지원: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에 대한 비용 지원
•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분석 및 제공: 연 1회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진행
•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교육: 소상공인 경영교육시 피해 예방 교육 실시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울화통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2. 전화 신청: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전화 신청 (☎1599-0209)

상담신청 절차:

1. 상담신청 및 개인정보동의: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신청
2. 일반상담 진행: 전국 상담센터에서 일반상담 진행
3. 전문상담·전문기관 안내: 해당 전문가 전문상담 및 전문기관 안내
4. 법령제도 개선: 옴부즈맨 지원단 등 법령과 제도 개선

 

피해구제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1. 일반 전문상담 진행: 소상공인 울화통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한 일반·전문 상담
2. 피해구제 지원 신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3. 선정 및 심의: 지원 대상여부 심의 후 선정자 대상 문자 또는 메일로 대리인 선임안내
4. 협약 체결 및 비용 지급: 공단이 직접 대리인에게 지급

 

문의 및 상담센터 연락처

•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1599-0209
• 소상공인 울화통 누리집 ▽
•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 ▽

소상공인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공정거래로부터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울화통이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한 사업 활동을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청해보세요!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